✅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정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급 기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임금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전체의 공정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최근 경영계는 오래전부터 꺼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2026년도 심의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차등 적용 없이 단일 임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 : 6차 전원회의에서 27명 투표 → 반대 15 vs 찬성 11, 무효 1 → 차등 적용 안 부결
경영계 :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 차등을 두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노동계 : 업종마다 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의 연쇄화”,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
종합하면, 경영계가 “이제는 차등 있어야” 라고 대대적으로 주장했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본질을 흔든다” 며 맞섰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6년 최저임금을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위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시급(단위: 원)의 인상 추이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속 상승, 특히 2023→2024년은 740원 인상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
2025년에는 드물게 330원 하락하여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2026년 최초 요구안 노사 대립 구도
노동계 : “물가·성장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이 부족하다. 실질소득 기준으로 반등 필요”
경영계 : “이미 주휴수당 포함 시 12,000원대. 인건비 부담 높다 → 동결해야 고용·자영업 유지된다”
이처럼 1,470원 차이로 각 노사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2026년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 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2026년 8월 5일 전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최저임금과 관련된 현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노사 양쪽에게 모두 중요한 사항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